법령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17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04년
1. 대법원 2004. 7. 22. 선고 2002두9322, 9339 판결
[상속세부과처분취소·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][공2004.9.1.(209),1470]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고지처분부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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